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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법원사무]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시 .me 2017.02.01 11:26
일반적으로 행시로 불리는 행정고시를 합격하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됩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면 법원사무관이 됩니다. 하는 일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재판 절차를 담당하며 빚 독촉에 시달려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줄여주거나 변제하게 해주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고(회생위원),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과 같이 심리적으로 증언이 힘든 사람들의 곁에서 편안하고 올바르게 증언(증인지원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부 전체를 꾸려가는 사법부 예산 및 조직관리, 사법 정책 기안, 사법(재판 등)지원, 윤리감사 등의 일을 하고, 사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관리하거나 법원의 인사를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최근에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만들어져 해외 각국과 사법 교류를 하고,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전파하거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을 설계 및 연구하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좋습니다. 형사항소 재판부에서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관련 법률 및 예규를 잘 알고 있어야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변호인, 피고인, 피해자, 이해관계인들에게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는데요. 다양한 문의를 받다 보면 간혹 해당 법을 그냥 읽어내는 것 말고도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하거나 이치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법을 규범적,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종합적인 Legal Mind(법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관한 최소한의 소양이 있다면 업무에 더 유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법원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드는 일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성격이 필요합니다. 법원도 커다란 조직이고 하루의 2/3를 보내는 소중한 직장이니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돕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는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뉩니다.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재판부 업무는 물론 공탁 등 비송, 집행, 파산, 개인회생 등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만 실제 법원에 들어와서는 그 이외의 법률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당장 합격을 위한 공부가 중요하겠지만, 판례에 나오는 다양한 분쟁의 모습을 확인하고 헌법, 민법, 형법 이외의 법률까지도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1차 객관식 시험의 경우 3과목(각 40문제)을 120분에 한 번에 풀어야 하고, 합격 점수가 높기 때문에 정확성뿐만 아니라 신속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법원행정고등고시나 법무사 기출문제를 뽑아놓고 한 과목당 35분, 총 105분 안에 풀도록 연습하였고, 남은 15분은 OMR카드 마킹을 끝낸 후 헷갈리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덕분에 여유 있게 문제를 풀고, 풀었던 문제도 검토하여 실수가 있었던 문제의 답까지 고쳐 쓸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차 주관식 시험의 경우 판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에 집중하여 답안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령의 의미를 답안 내용에 덧붙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답안의 내용을 미래지향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창의적인 목차 구성이 가능했고, 실제 그렇게 작성한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3차 면접 준비시에는 법원행정 관련 공부를 우선하였지만, 돌이켜보면 ①“대법원”홈페이지에 들어가 법원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것 ②“면접 컨설팅”을 받아본 것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말 등에서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취업센터에서 지원하는 “면접 컨설팅”을 통해 어떤 자세로 면접에 임하는지, 보기에 좋지 않은 언어습관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면접장에 가면 긴장 때문에 실수를 하기 쉬운데, 모의 면접을 통해 간접적으로 면접을 경험하게 되어 긴장을 덜하게 되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업무에 대한 열정. 너무 먼 길 같아 버겁다면 발 밑의 오늘 하루를 그것들로 채워 가시길, 그리고 꼭 꿈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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